소통공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원이 사람을 살린다···한수정,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 추진
- 이길중
- 25-11-16
- 27 회
한수정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 정원의 위로’ 워크숍을 열고, 정원치유를 활용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자살예방TF 산림·정원치유TF(가칭)’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서적 위기군의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수정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우울·소진·외상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심리상담, 정원 가꾸기 체험, 식물과의 교감활동 등 비약물적 치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정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마음의 회복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라며 “정원치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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