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돼”···지침 무시하고 폭우 수색 지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인다”고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서로를 향해 “(한 전 대표는) 깐족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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