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끝까지 ‘민주당 탓’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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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끝까지 ‘민주당 탓’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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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8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작품 제목인 ‘해머’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자아를 망치로 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열려있다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LG아트센터는 스웨덴 출신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41)이 북유럽 최정상급 무용단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와 협업한 <해머>를 오는 14~16일 LG아트센터 서울, 21~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2022년 초연된 <해머>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에크만은 12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고, 예술 역시 영향을 받고 변화하게 된다”며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저 역시 왜 계속 들여다볼까 자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시의성 있는 메시지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21살의 이른 나이에 안무가로 데뷔한 에크만은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파리 오페라 발레단 등 세계적인 무용단들과 화제작을 만들어왔다. 그의 작품은 파격적인 비주얼로 관객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대 위로 4만개의 녹색 공을 쏟아 낸 , 물 5000ℓ로 무대에 호수를 구현한 <백조의 호수> 등 파격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았다.
<해머>에서도 ‘힙스터’ 같은 무용수들의 예측불가능한 퍼포먼스,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 등이 스펙터클을 선사한다. 소셜미디어(SNS) 이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하는 것처럼 장면을 수시로 전환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한편, 개인주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현대 사회를 풍자한다.
<해머>는 에크만이 그리스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젊은 관광객들 중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자연스러운 척하면서도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을 포착하고 ‘인류가 스스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한다. 에크만은 “관객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고, 몰입시키는 요소를 무대에 구현하려 노력한다”며 “무용이 가지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좋아한다. 엔터테인먼트는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휴대폰 사용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관객들의 시선을 두 시간 동안 공연으로 사로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대에는 유럽 현대무용의 최전선에 있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댄스컴퍼니에 소속된 한국 출신 무용수 김다영과 정지완도 무대에 오른다. 에크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쇼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무대에서 과감하게 구현하기도 한다”면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관객들이 ‘야유’를 해도 좋다”고 했다. “관객이 야유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기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인 제게는 고통스럽지만,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