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시민단체 고발 접수···노만석 등 수사 착수

카마그라구입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12일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다문화 축제’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시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에는 독일과 멕시코, 몽골, 미국, 베트남, 벨기에, 영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콜롬비아, 태국, 프랑스, 한국 등 14개국 학생들이 참여해 나라별 테마 부스를 운영했다.
각 부스에서는 전통 의상과 춤, 노래, 악기,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커리부어스트, 타마센, 샤오롱바오, 월남쌈, 크레페 등 각국의 전통 음식도 함께 선보였다.
올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산시 가족센터와 주민자치회에 초청 공문을 발송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축제는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Study Abroad 부스는 국제교육교류처와 외국어교육원이 공동 운영을 맡아 해외파견 및 단기 교류 프로그램, 교내 언어교육 과정 등을 소개했다. 재학생들은 현장에서 담당자와 1대 1 상담을 통해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다양한 국제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유병욱 국제교육교류처장은 “이번 축제는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한국 학생과 지역 주민이 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가 깊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학생 지원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40%는 뇌 손상 위험이 큰 머리·얼굴 부분 부상으로 이어졌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늘자 정부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4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장년층(50~64세)의 발생빈도(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35세~49세의 중년층(0.62건)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가 8배 넘게 차이난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눌림·끼임’(22건), ‘부딪힘’(15건) 순이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부상 부위로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발’이 148건(25.5%), ‘몸통’이 116건(20.0%)이었다. 머리 및 얼굴의 경우 뇌 손상 등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스 내부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상황별 낙상 위험 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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