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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미·중·일 조율 흔든 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중국, 만주국 언급하며 연일 공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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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9 회

사이트 마케팅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주일본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에 “일본은 역사상 종종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변명으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며 만주국을 예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인용한 일본 정부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발행한 문서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본중국대사관 엑스 계정은 12일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10일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쉐 영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인이 SNS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초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인의 SNS 코멘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공세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낮춰 놓은 상황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토대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이 미·중 무역분쟁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한 것이다. 미·중·일이 무역긴장 완화 국면에 맞춰 수개월 동안 조율한 결과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4대정치문건’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재중 일본인 안전, 반갑첩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해설 칼럼에서 “시 주석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솔직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대만 대표와 인사한 사진을 올린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면서 관계개선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중국은 지난 7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사실을 공개했다.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10년간은 한국사에서 좋았던 시간으로 회고된다. 6·10 항쟁 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돼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됐다. 문화적으로는 대중 소비사회가 출현해 욕망의 자유가 추구되고 정체성 정치 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중산층의 체험에 기반한 것이다. 공선옥은 창작집 <피어라 수선화>에서 87년 체제 후 정치의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떠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자들의 삶을 그린다. 특히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서발턴(Subaltern·하위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게 된 상황을 그린다.
어떻게 목숨 붙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의 미적 정조인 ‘쿨’함과 거리를 두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예찬하기보다 상호의존과 돌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자유는 극소수 비장애 중산층 남성에게나 가능한 것이자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장 자크 루소의 “우리의 마음을 인류애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참함”이라는 발견처럼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수치가 아니라 연대의 실마리로 삼자고 주장한다. 폐결핵에 걸린 제 애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유혹해 ‘나’의 적금통장을 훔쳐 간 동거남에게 감동할 만큼 공선옥의 인물들은 사랑을 찬미한다.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 주류 페미니즘 문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사랑의 탈낭만화’와 가부장적 가족 비판을 통해 더 이상 규범적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나쁜 여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여성문학은 헌신과 인내를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시민적 권리를 부정해 온 ‘모성 이데올로기’와 단호히 결별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듯이 공선옥의 여성들은 작가의 <붉은 포대기>(2003)의 제목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를 낳고, 마음을 추스르듯이 아이를 고쳐 업으며 ‘나는 어미다’라고 되뇐다.
공선옥의 문학에서 모성은 단순한 여성의 본능이나 중산층 가부장제의 성 역할을 넘어서는 ‘자기 진정성 윤리’(찰스 테일러)의 일환이다. 진정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근대의 윤리다. 공선옥의 여성들은 장밋빛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책임감으로 불행한 남자들을 보살피고 그와 가족을 꾸리는 것으로 진정성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고지순함은 이들이 전라도 여자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김승희 ‘남도창(唱)’)이라는 시구처럼 전라도는 여순사건, 광주항쟁 등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근대화 계획에서도 배제된 낙인과 차별의 땅이다.
이렇듯 척박한 땅에서 전라도 여성들은 어떻게 진정성을 구현하는가? ‘목숨’의 혜자는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재호의 집을 찾아나서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과 만난다.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낳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재호의 어머니는 전라도 여성의 모성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첫 남편이 여순사건으로 토벌대에 쫓겨 빨치산이 되자, 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재호를 낳는다. 그러나 재호가 광주항쟁의 ‘폭도’로 낙인찍혀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재호의 아이를 거두며 살아간다. 혜자는 여정의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다. “너는 불순분자의 아들, 폭도의 아들. 그리고 나는 또 그 불순분자, 폭도의 자식을 배었구나”라는 독백은 그의 결단이 정치적임을 뜻한다.
공선옥 인물들이 추구하는 모성 윤리는 전라도 여성으로서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응전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폭압적인 역사가 강요하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다. 광주항쟁의 트라우마를 짊어진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목격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포용과 희생으로 인고하는 것이다. 가령 ‘흰달’에서 시민군 출신 남편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륜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긴다. 시민군 남성의 고통이 목격자 여성의 고통보다 우위에 서면서 둘의 관계에서 은밀히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도 출신으로 구로공단 ‘부라자’ 공장의 여공을 거쳐 성매매 여성이 된 혜자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서브 서사로 전락하게 된다.
공선옥 문학은 아버지들의 근현대사에 가려져 온 어머니들의 역사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자산이 된다. 혹자는 공선옥의 소설을 출구 없는 민중의 절망을 다룬 신경향파 문학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왕조사, 이념사, 민중사 등 다양한 역사 기술에서도 빠져 있는 서발턴 여성의 역사가 파편적으로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한다. 가난한 ‘모자(母子) 가정’의 이야기는 ‘모성애’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유일한 ‘자본’이 돼온 역사를 드러내되, 가부장제의 대리자로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서사적 진부함에 빠지지 않는다. 공선옥 소설에서 어머니들의 삶은 다양한 주체 위치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매애를 획득해 가는 실마리로써 기능한다.
먼저 ‘목마른 계절’, ‘우리 생애의 꽃’은 ‘배운 여자’로 가부장적 도덕 관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홀어미들이 주로 성적 육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이코노미’를 자식들을 부양하는 여성들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차이와 편견을 넘어 서로에 대한 우정을 획득하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목숨’, ‘우리 생애의 꽃’은 ‘어머니·딸의 플롯’을 통해 딸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이야기다. 이른바 ‘일부종사’하지 못하고 제 자식조차 온전히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위계급 여성의 또 다른 현실이다. 어린 딸은 “제 자궁의 헛헛함”을 견디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비난해왔지만, 성인이 되자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사랑과 온기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인간적인 욕망을 비워낸 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모성이라는 규율화된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피어라 수선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가난한 어머니들의 생존 투쟁이 재현되면서 ‘모성의 신성화’, ‘성 역할의 자연화’, ‘성모·창부 이분법’에 기반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레 심문당한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 여성이 번듯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목마른 계절’의 현순, ‘우리 생애의 꽃’의 수자는 계단 깊은 지하에서 카페나 술집을 운영하며, 남자를 낚기 위해 전략을 짜고 때로 성매매조차 무릅쓰는 “꽃뱀”, “창부”다. 커다란 젖가슴으로 사내들을 유혹하지만 “불경기거든. 애가 셋이야. 절박해”라는 항변처럼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벌거벗은 성모’다. 이처럼 생생한 이야기들은 성녀·창녀, 선·악 판단을 중지시킨다.
공선옥의 문학은 여성 서발턴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모성성 다시 쓰기다. 전쟁과 식민, 냉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권’은 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은 위력을 발휘하며 모자 가정을 빈곤과 차별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어왔다. 2000년대 문학에서 공선옥의 여성들은 더 이상 ‘부서진’ 남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혈연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난잡한 돌봄’(더글러스 크림프)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친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증식시키고 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급진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것이다. 사랑은 혈연이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 종이 다르다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내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선박·전기전자·일반기계 등 6개 업종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 전체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철강 등 4개 업종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사가 응답했고, 응답을 종합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업종 중에서는 선박(5.0%)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두번째가 전기전자(3.1%)였다. 반면 올해보다 자동차는 3.5%, 철강은 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95.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수출 단가나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수출 채산성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137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6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1월2일~11월5일)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한국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 환율보다 39원 높았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