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방침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11일 “감성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을 신경 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욕심 때문에 (종묘) 100m 바깥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까지도 보호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의 행동은 행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분 일 훌륭하다”며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 시장의 서울시정과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대해 오 시장은 “한 두 달 동안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공격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TF인가”라며 “어디 한 번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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