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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 과실’ 땐 징계 대신 교육·봉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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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5 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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