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은 “부실기업 제때 퇴출했으면 GDP 0.4% 올랐을 것”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은 “부실기업 제때 퇴출했으면 GDP 0.4% 올랐을 것”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5
20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7회 백석문학상 수상자로 장석남(60) 시인의 시집 <내가 사랑한 거짓말>이 선정됐다.
백석문학상을 주관하는 도서출판 창비는 백석문학상 심사위원 본심 회의에서 이 같이 수상작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깊은 철학적 사유와 섬세한 감수성으로 서정시의 지평을 넓혀온 장석남의 시가 이제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시집”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상작은) 유려한 언어감각과 냉철하고도 숙연한 응시로 서정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깊이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965년 인천에서 태어난 장 시인은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집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젖은 눈>,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내가 사랑한 거짓말>, 산문집 <물의 정거장>, <시의 정거장> 등을 펴냈다.
백석문학상은 시인 백석(白石·1912∼1996)의 문학 정신을 기려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子夜) 김영한 씨가 출연한 기금으로 1997년 제정됐다. 상금은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창비신인문학상과 함께 이달 하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