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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미 국방부,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트럼프 2기 중 처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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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0 회

폰테크 카페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14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해 과열논란이 거센 기술주·반도체·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도 이날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4.45포인트(2.26%) 하락한 4076.1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8.37포인트(2.83%) 떨어진 4052.26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방산주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낙폭이 축소됐다.
반도체·이차전지·전력 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가 크게 부진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89% 하락하며 9만8900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5.56% 급락하면서 5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개인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날 오전에만 1조5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인하에 나설 확률을 50.7%, 동결 확률을 49.3%로 전망하고 있다. 한달 전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95.5%, 일주일 전엔 69.6%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는데 이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셧다운(정부폐쇄)으로 통화정책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꺾어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58%), 브로드컴(-4.29%), 테슬라(-6.64%), 팔란티어(-6.53%)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 투자자에 인기가 높은 아이온큐(-10.47%), 리게티컴퓨팅(-10.95%) 등 양자컴주는 10% 넘게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8000달러대로 추락하고 이더리움은 6%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도 약세를 보였고 비트마인(-9.86%), 코인베이스(-6.86%) 등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했다.
국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국내 통화정책 우려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언제든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해 국채 금리가 발작하고 외국인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가운데, 최근 채권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매도세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며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은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도 통화정책 등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의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전까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연준위원 발언이 수시로 증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크게 후퇴한만큼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 둔화가 증시 방향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