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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중 무역 갈등, 시장·자원 필수불가결성 맞붙은 형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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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2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D현대가 세계 5위권 조선 강국 도약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3일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 대표단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대표단은 이어 정 회장의 안내로 HD현대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도 조선업의 역량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과 관련돼 있다.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의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해 세계 5위권의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40억달러(약 35조2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인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HD현대는 인도의 조선산업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HD현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리 장관은 “HD현대는 인도의 해양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인도 정부와 HD현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대표단은 푸리 장관 외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에샤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영 석유·가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이들은 14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상선·특수선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 댐을 설치하는 등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12월부터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 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낡은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의 설계도 발주하기로 했다.
이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 1만8000t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류 댐 설치사업에는 25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수 저류 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강릉 북부지역과 도심권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상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한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증설사업은 정수 용량을 기존 1만4800t에서 3만t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 중심의 용수 공급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강릉 전역이 스스로 물을 확보·관리하는 독립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