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 두 번째 영장 심사 출석···박 “입장 변화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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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 두 번째 영장 심사 출석···박 “입장 변화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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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2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적에 “여러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의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물음에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 등 적정 수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지만,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빚투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