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4일 청량리 동대문 아르코에서 신간 <말이 세상을 바꾼다> 북콘서트를 연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가정보원 출신 첫 구청장인 이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행정을 꾸려가며 느낀 언어의 힘과 소통의 철학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콘서트”라며 “책 판매수익이나 기부금 접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책을 통해 말과 행정, 철학과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바쁜 구정일정 속에서도 새벽과 출장길을 활용해 책을 써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유럽·미국 출장 중 비행기와 호텔방에서 짬짬이 메모한 것들을 모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구청장은 “정해진 시간에 쓰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행정은 사람의 삶은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에 이 구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구청장이 잇따라 책을 발간하거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도 연말 중 신간을 준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행정이란 기록이고, 그 기록이 모여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체감 행정으로 보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한다.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소통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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