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제로 쫓겨난 “제2의 양치승 피해 막는다” 서울시, 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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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제로 쫓겨난 “제2의 양치승 피해 막는다” 서울시, 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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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3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 무대에 선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해 비판이 거세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 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 북구의회 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다. 구청장이 무대에 오르자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여성 공무원 8명이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분위기를 띄웠다.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북구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의 출장 처리와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위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면서 “문 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무대를 빛내줄 백댄서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주 북구는 3년 전에도 전국노래자랑 녹화때 비슷한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과 여성 구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자발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에 부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다”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고3) 학생들을 위해 충북 청주의 한 독립서점이 특별한 책 선물을 준비했다.
서원구 산남동 독립서점 ‘책방, 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만을 위한 책 사줄게’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책방은 14일과 오는 18~19일 3일 동안 매일 20명씩 총 60명의 고3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고3 학생들은 책을 받아갈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며 “12년 동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낸 고3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원자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해달라’며 100만원을 보내와 이 후원금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3 학생은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책방을 방문해 수험표나 학생증 등으로 고3임을 인증하면 된다. 기존 ‘책 사줄게 프로젝트’의 원칙처럼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 대표는 “한두 달만 지나면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의 마지막 기억을 어른들에게 받은 따뜻한 선물로 마무리 짓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책방, 앤’은 지난 2월부터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14~19세 청소년이 무료로 책을 가져가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월 3권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1월 70권으로 늘었으며, 이 70권의 책 나눔은 6일 만에 모두 종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12월에도 60~70권의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수많은 독립서점들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받아 간 한 고3 학생은 ‘내년에는 후원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