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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