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5
21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퇴임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서 검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도 전했다. 노 대행은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 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25분 정도 진행된 퇴임식을 마친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이제 떠납니다”는 인사를 건네고 오전 10시58분쯤 청사를 나섰다. 사의를 표명한 지난 12일에는 지하로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날은 1층 정문으로 나왔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에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섞어 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과생들이 대거 사회탐구영역에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뚜렷해 탐구영역의 과목별 수능 난이도가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관련기사 2·11면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상위권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면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로 지난해(62.1%)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작년보다 7만명가량 줄었다.
대학들이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의 과학탐구 응시 조건을 지난해부터 폐지하면서 자연계 수험생까지 사회탐구로 쏠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공부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탐구로 쏠린 것이다. 김 교수는 “사탐런 현상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까지 퍼진 형태”라고 말했다.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황금돼지띠’인 고3 응시생이 늘고,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려진 것도 입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54만8376명 가운데 49만7080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90.6%였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