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에서 주요 전기차 사업을 책임지던 임원들이 잇달아 퇴사한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미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테슬라에서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개발·양산을 3년간 총괄했던 시단트 아와스티는 전날 링크트인 게시물을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인턴으로 테슬라에 입사한 아와스티는 지난 7월 모델3 담당 직책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아와스티는 “앞으로 다가올 흥미로운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퇴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고 썼다.
테슬라의 모델Y 담당 매니저인 이매뉴얼 라마키아도 8년간 몸담은 테슬라를 떠난다고 링크트인을 통해 밝혔다.
두 임원 모두 구체적인 퇴사 이유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의 주요 임원들이 ‘엑소더스’라 할 정도로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었던 데이비드 라우가 오픈AI로 이직했으며, 로봇 사업부의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도 사직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테슬라의 핵심 임원이자 머스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오미드 아프셔가 회사를 떠났다.
미 언론은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와 모델3의 북미 판매량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이후 급감하는 추세인 데다, 사이버트럭 역시 픽업트럭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등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담당 임원들의 줄 퇴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CEO) 보상안에 따라 전기차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등의 실적을 달성하고 회사 시가총액을 8조5000억달러로 끌어올리면 머스크는 총 1조달러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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