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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구청장 노래자랑에 ‘백댄서’된 여성 간부 공무원들[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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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9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 무대에 선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해 비판이 거세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 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 북구의회 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다. 구청장이 무대에 오르자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여성 공무원 8명이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분위기를 띄웠다.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북구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의 출장 처리와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위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면서 “문 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무대를 빛내줄 백댄서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주 북구는 3년 전에도 전국노래자랑 녹화때 비슷한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과 여성 구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자발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에 부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다”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특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쯤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별검사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쓰면서 계엄에 동조하라고 시민 다수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 그가 아직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황 전 총리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결과일 수 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6월 사임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다가 퇴임하면서 검찰은 처음으로 총장·차장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후 한명관 전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고 차동민 전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09년 8월 김준규 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총장 공백은 두 달가량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2022년 5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붙었다. 문 전 총장은 임기 2년은 채웠지만, 두 달 뒤인 그해 7월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물러나고, 노만석 대행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이제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총장·차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총장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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