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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노만석 사의로 끝났지만 ‘수사지휘권 논란’과 ‘검란’으로 난장판 된 검찰조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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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9 회

재산분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하락하며 다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하락한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내린 6737.49, 나스닥종합지수는 536.10포인트(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이날 투매 흐름 속에 AI,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2% 떨어졌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3.58%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AMD, 인텔, 램리서치도 5%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하루 만에 36% 폭등하며 345달러까지 뛰었던 오라클 주가는 이날도 4.15% 하락하며 217.57달러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내려앉았다. 테슬라는 6.64%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 하락률을 찍었다.
골드만삭스가 3.99%, JP모건체이스가 3.41% 내리는 등 금융주도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를 끌어 내리는 요인이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을 끝으로 해제됐다. 셧다운 해제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 관련 등 일명 ‘매파’ 발언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다.
오늘(14일) 아침도 기온이 낮아 춥겠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안팎, 중부 내륙과 산지 지역에서는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7도, 부산 10.7도, 강릉 8.8도, 제주 12.9도 등을 보였다.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3.1도, 강원 횡성 둔내면은 영하 4.2도, 전북 무주 덕유산은 영하 1도, 경상 봉화는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 기온은 12~19도로 평년(11~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도 나타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일요일인 16일 낮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6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수량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5일과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도~영상 8도, 1~1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각각 15~19도, 14~20도를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