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광장시장 바가지’ 대책이 노점 실명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광장시장 바가지’ 대책이 노점 실명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2
21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과 2년 전 ‘정량표시제’ 도입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이 또다시 불친절·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종로구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친절 문제 등은 광장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가게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이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당초 주문한 것과 달리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임의로 제공한 뒤 가격을 올려 받는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불친절 행위를 하는 상황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인은 이후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뉴판에 적힌 금액대로 ‘8000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유튜버는 1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 ‘매번 동일한 수법이다’ ‘이 영상을 보고 광장전통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조회 수도 450만회를 넘어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해당 영상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난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를 만나 면담을 하고, 해당 노점 등을 확인방문했다. 다만 구 차원에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해결책으로 올해 안에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을 계기로 적극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친절 행위나 과요금 문제 등을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구는 지난해 3~10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의 한 교차로에서 4 트럭이 1t 트럭을 들이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기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28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교차로에서 4t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중이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협의다.
이 사고로 1t 트럭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 여느 때처럼 오전 6시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피곤해보이는 표정으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 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 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 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김씨는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다. 말 그대로 생존 문제”라고 했다.
김씨가 수감돼 있던 동안 그의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25세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주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때였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있었지만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하는 미련에,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