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우크라이나전 네 번째 겨울에도···러시아 공습에 발전소 중단·정전 속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발발 후 네 번째 맞는 이번 겨울이 방어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간밤 무인기(드론) 485대와 미사일 4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파트 건물 등을 강타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각각 3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이우와 폴타바, 하르키우 지역에선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해를 봐 주민 수천명이 정전과 단수를 겪었다. 비상 전력망 가동에도 여러 곳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네르고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았으며, 키이우와 하르키우 지역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8%를 담당하는 센트레네르고는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된 후 복구 작업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업체 DTEK도 화력 발전소 한 곳의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마다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써왔다. 최근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도 최소 9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즈는 전했다.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또다시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네 번째 겨울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습’이 시민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혹독한 기후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유지, 병력 보급, 사기 진작 등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하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올렉산드르 하르첸코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 키이우 열병합 발전소가 4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기술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미국이 헝가리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를 1년 면제해준 지 몇 시간 만에 이번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들의 수출입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를 했는데,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러시아를 벌하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큰 후퇴이며 목표(러시아 압박)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겨울을 앞두고 일반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단행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에는 원자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석유와 가스 무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추후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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