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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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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4 회

안양대형로펌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2차 붕괴 우려에 따른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매몰자에 대한 무인기(드론) 수색·구조 작업과 함께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보일러 타워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일 붕괴된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옆의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까지 취약화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 우려가 높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우려로 전날 수색·구조 작업을 중단다가 이날 오전에 재개했으나, 결국 취약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한 후 인력을 다시 투입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4·6호기 발파 작업 과정에서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해체한 후 5호기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75% 수준인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
취약화 작업과 동시에 드론 수색 작업도 병행한다. 김 과장은 “구조대원과 구조장비는 현장에서 다 빠진 상태로, 현장에는 취약화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 있다”면서 “드론 카메라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대는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직후 5호기 구조물 아래에서 생존상태로 발견됐던 김모씨(44)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자, 김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이다. 김씨는 구조작업이 난항을 빚던 중 7일 새벽 숨졌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과 실종자 2명이 매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