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허점 아는데”···‘허위 납품계약’으로 보험사 속인 38명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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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허점 아는데”···‘허위 납품계약’으로 보험사 속인 38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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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2 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보험사를 속이는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이 구속됐다.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못 받던 기업체가 ‘꼼수’로 다른 기업체에 돈을 빌린 뒤 보험사에 갚도록 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80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한 업체가 물건값을 먼저 낸 뒤 매입하기로 한 물건을 못 받을 때, 물건값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물품’에만 적용되고, 대출 등 금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신용·담보가 부족했던 기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돈을 빌릴 방법을 찾던 중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짜로 물품 공급 계약을 다른 회사랑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기업체에 총 67회, 총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 돈을 빌려준 B회사에게는 연 10~12% 상당의 이자를 줬다. B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한 셈이다.
A씨는 결국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 뒤 B회사가 못 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업체 연결을 위해서는 브로커를 섭외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0억원을 빌렸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 사건에는 C씨와 다른 제3의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연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대상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SK그룹이 사업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본질 자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재편하기로 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회식에서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멤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기본기, 본원적 경쟁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회사가 기본적인 바탕 없이 AI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실패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5~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해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개선을 잘해야만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각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60여명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했다고 SK그룹 측은 전했다.
이들은 또 안전∙보건∙환경, 준법경영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각사의 정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뤘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은 운영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대전환기에도 성공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