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내 운영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멜리 드몽샬랭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샤를 드골 공항 세관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 20만 개 전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금 및 통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쉬인에 대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하나로 48시간 내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프랑스 정부는 쉬인 측에 “플랫폼 내 콘텐츠가 프랑스 법규에 부합함을 입증할 때까지 운영을 제한할 것”이라며 48시간 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쉬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전날 파리 중심가인 시청 맞은편 BHV 백화점에 쉬인의 첫 오프라인 상설 매장이 개점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몽샬랭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불법·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무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조사에는 세관뿐 아니라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청 등이 총동원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서한을 보내 쉬인에 대한 EU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라디오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EU 차원에서 쉬인을 전면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프랑스의 조치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고위 관료는 “프랑스가 어떤 법적 근거로 판매 중단 절차를 시작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프랑스와 쉬인 간의 ‘전쟁’에 EU가 끌려 들어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르몽드는 이번 사안은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EU를 압박하고 EU가 법적 근거와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 중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안되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 중이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에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니 정부가 늦게 결정을 내릴 수록 현장의 혼란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시행 유예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번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급행료’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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