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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주·철거 없이 구축을 신축으로?…어떻게 한다는 걸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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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1 회

성남대형로펌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이주나 구조물 철거 없이 2년 내로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구축 아파트의 외관을 새롭게 하고, 조경과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프로젝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이는 2년 이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지 개선 사업으로 거주 공간과 분리된 외관 등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청 세대에 한해 개별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도 병행된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신축에 버금가게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아직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해당 사업의 주된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더 뉴 하우스’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2단지가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연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한 뒤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주민 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존 법적 용적률 내에서 수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관련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상 커뮤니티 시설 증축 등으로 수선 사업으로 단지가 기존에 승인받은 법적 용적률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은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의 경우 가구당 1억원 미만의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팀장은 “(리모델링과 달리)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비용만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 상표 아파트에서 이번 신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자는 방송을 통해 화력발전소 참사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모친이 인권 시위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활동가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인권운동을 하며 가장 울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거리에 나설 일 없던 사람들이 치열한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는 걸 볼 때예요.”
이 책은 인간의 존엄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인권교양서’이다. “일상을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이들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혐오, 차별, 폭력을 고발하며 길 위에 서기까지의 힘. 나쁜 세상을 감각하고, 울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까지의 서사”에 시선을 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의 본질을 탐색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나쁜 세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약자와 소수자 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다룬다. 혐오, 범죄화, 낙인, 배제 등 ‘나쁜 세상’이 발현되는 기저를 탐구하면서 ‘장애인 탈시설운동’과 ‘성소수자 프라이드운동’ 같은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쁜 세상과의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지 ‘연대’에 대해 탐구한다. 개념만 아니라 인권 운동의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점이 흥미롭다. “나쁜 세상에 맞서는 역동은 존엄을 훼손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혐오에 기대지 않는 싸움이다. 권력의 옹위를 위해 충성심과 결속을 이용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 시민과 시민, 당신과 내가 서로를 지키며 어깨를 기댄 싸움이다. 그렇게 이 싸움이 우리의 인간 됨을 담보한다고 믿는다.”
일상에 넘쳐나는 ‘반인권적’ 주장에 가슴이 갑갑해질 때 읽으면 소화제처럼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사업이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64.4㎞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부선과 연결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CTX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을 30분대 통합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현재 65분이 걸리는 세종청사~청주공항 이동시간은 36분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대중교통 환승 없이 정부대전·세종청사~서울 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35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85분 소요된다.
CTX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CTX가 개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이 마련되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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