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천시가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인천시 예산으로 15조31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9430억원 보다 3699억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유 시장은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늘어나 전체 예산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중 시민행복 체감 사업과 교통 편의에 3조828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조7125억원, 글로벌 톱탠시티 도약에 1조3000억원, 미래사업 투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에 770억원을 반영했고,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원,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에 1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17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현재 65세 노인들은 지하철 승차는 무임이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75세 노인 22만명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아이(i) 시니어 프리패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에 135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도 430억원 증액한 8670억원이다.
유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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