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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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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35 회

여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이어지면서 몸살에 걸린 탓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몸살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열린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5차례의 양자회담과 4회의 업무 오·만찬을 소화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 3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피로 누적과 시정연설 준비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몸살이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이해해 달라”며 회의 중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감기 몸살 증세를 보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을 주재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확대, 구급대원 충원 등 현안에 대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강훈 소방경(익산소방서)으로부터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란 요청을 받자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