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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 고리 1호기 해체 공사 착수…2028년까지 진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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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9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용산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6분쯤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 후방 1량이 궤도를 벗어났다.
총 20량짜리 열차로, 화물은 싣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하행(청량리 방면) 전동열차는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되는 ITX-청춘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