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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포토뉴스]‘WS 챔프’ 다저스, 축하 퍼레이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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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30 회

분트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4일 열렸다. 다저스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2층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거리에 나와 환영해주는 LA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 로이터연합뉴스>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