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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보완수사로 진실 드러나” “직접수사와 뭐가 달라”···검·경, 토론회 격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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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9 회

중고트럭매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 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뉴욕시장 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싹쓸이 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여온 트럼프 정부에 ‘심판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 원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현직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탈환했다.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들어 중도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에는 이에 직격탄을 받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한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율 95%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타렐리 후보는 얼 시어스 부지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10%포인트의 큰 차이로 패했다.
미 언론은 “치타렐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워싱턴포스트) “뉴저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더 나은 지표가 됐다”(CNN) 등 평가를 내놨다. 뉴저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2024년 대선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였으나, 이번에 라틴계 유권자 64%는 민주당 셰릴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두 주지사와 뉴욕시장까지 3승을 거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활비 부담(감당 가능한 가격·affordability)’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스팬버거 전 의원, 셰릴 의원은 각각 임대료와 생활비, 공공요금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은 모두 예리하게 생활비 부담 문제에 집중했는데, 민주당에선 이 지점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전문매체 폴스터스를 인용하면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것과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의 패인”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에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인 감독과 배우를 발굴해 온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0원’으로 삭감됐던 영화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터라 더 뜻깊다.
올해 슬로건은 ‘영화가 오려면 당신이 필요해’다.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독립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용기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공감으로 완성되는 매체”라며 “(슬로건은) 독립영화에 꼭 필요한 참여와 연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영화인들의 항의 연명 등 노력 끝에 지난 4월 극적 복원됐다. 백 이사장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단순히 한 영화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문화 자산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1805편(단편 1590편·장편 215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101편이 늘었다. 모은영 집행위원장은 “독립 영화인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도 1년 안에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힘을 받았다”고 했다. 상업 영화 제작이 위축되면서, 기존 인력들이 개인 연출 데뷔를 하는 등 소규모 창작을 시도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한다.
총 127편(단편 84편·장편 43편)이 영화제 기간 서울 CGV 압구정·청담씨네시티에서 상영된다. 각 부문 대상 등을 놓고 겨루는 본선 경쟁에는 장편 12편과 단편 35편이 선정됐다. 장편경쟁은 남동철 프로그래머·이언희 감독·배우 전여빈이, 단편경쟁은 김미영·박경근·유진목 감독이 심사한다.
장편 연출작 1편 이하의 감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선택’ 부문은 작년까지 장편과 단편을 나눠 심사했으나, 올해는 장편 부문으로 단일화했다. 모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 초이스, 독립영화 아카이브전, 각종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여행과 나날>의 미야케 쇼 감독 마스터클래스도 열린다.
배우 홍경, 노재원, 윤가이 등을 배출한 ‘배우프로젝트-60초 독백 페스티벌’은 올해로 제8회를 맞는다. 역대 최다인 775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이 영화제 기간 중 공개 자유연기를 선보인다. 최종 선발된 6명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25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으며,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우 권해효는 “올해 또 어떤 배우가 감독들에게 소개되고, 또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산업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 변우석이 총 3000만원의 제작비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SIFF X 변우석: Shorts on 2025’가 대표적이다. ‘사랑’이라는 공모 주제로 최대 3편의 단편 극영화를 선정하는데, 최종 심사에 변우석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은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상영·배급된다. 모 집행위원장은 “배우가 기존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독립영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식은 27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무관한 당신들에게>(김태양·손구용·이미랑·이종수 감독)다. 문주화 영화평론가가 기획한 동명의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한국영화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남긴 유일한 영화 <미망인>을 재해석한 단편 연작이다. 다음달 5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시상식 이후 수상작이 상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