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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에 사형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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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30 회

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단속과 견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연수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수 인천시의원(연수구5)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통킥보드 사고에 대해 법·제도 전면개편과 안전대책을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송도 사고를 보면 전동킥보드는 ‘혁신의 상징’이 아닌 ‘잠재적 살인도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와 공유업체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및 이용자 교육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송도가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도 이에 화답했다. 정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과 같은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