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공수처, 이틀 만에 “송창진 위증 무죄” 채 상병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가 26년 만에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두고 반격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7전4승제)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잠실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화는 8회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1승2패를 만들었다. 한화가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것은 롯데를 제치고 우승한 1999년 4차전 이후 26년 만이다.
한화는 정규시즌 투수 4관왕을 차지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안방에서 반격을 노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12개 팀 중 우승 못한 팀은 없었다. 한화는 이날도 지면 LG에 100%의 우승 확률을 내주는 상황이었다.
8회말 빗맞은 타구 세 개가 경기 흐름을 바꿨다.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한화가 단숨에 6점을 몰아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태연이 바뀐 투수 송승기를 상대로 초구에 친 타구가 중견수-좌익수-유격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김태연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손아섭이 우전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LG는 루이스 리베라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무리 유영찬을 한 박자 빨리 투입했다. 한화는 다시 문현빈의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져 1점을 따라붙었다.
유영찬은 4번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채은성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투입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동점에 성공했다.
한화 팬들이 뜨거워졌고, 앞서 대주자로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심우준이 2타점 2루타로 역전시키며 대전구장은 들썩였다. 배트가 부러지면서 떠오른 타구가 3루수 키를 넘기며 주자 2명이 득점했다. LG는 김영우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 최재훈마저 우전 적시타를 날려 2·3루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7-3을 만들었다.
포스트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마무리 김서현이 승리투수가 됐다. 1-2로 뒤진 8회 1사 1·3루 구원 등판해 결정적인 폭투로 한 점을 헌납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4점 차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김서현은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도 무실점으로 막고 환호했다.
타격전이 펼쳐진 1·2차전과 달리 이날은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한화는 폰세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1사구) 6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96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선발 손주영이 폰세와 맞대결에서 5이닝 4피안타(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 뒤 불펜으로 남은 4이닝을 막으려다 실패했다. 마무리 유영찬의 조기 투입에 대해 염경엽 LG 감독은 “송승기가 피로도가 있어, 힘이 있는 유영찬을 넣었다. 유영찬이 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4차전은 3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LG 요니 치리노스, 한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 시험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안보 분야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 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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