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호텔에 지내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열심히 하면 2000만~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너저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과 23일 미국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194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상담회는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캐나다 CFIA(식품검사청) 등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준비 수준이 우수한 도내 유망 뷰티·식품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맞춤형 바이어 매칭·상담과 현지 시장 브리핑, 사전·사후 간담회, 바이어 발굴·매칭, 통역·교통 등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미 소비 트렌드와 주요 유통 채널을 직접 파악하고, 시장별 규제 변화, 인증 획득 절차, 유통망 확보 전략 등을 구체화했다.
상담회 결과 미국 뉴욕에서는 총 59건의 상담을 통해 69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44건 21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74건의 상담을 통해 125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중 70건 44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북미 시장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만, 최근 케이 컬쳐 열풍과 함께 품질 높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지역별 맞춤형 상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통상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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