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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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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33 회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포상은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수여됐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에게,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뢰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중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조기에 달성했다.
경기도는 미국 출장 중인 김 지사가 27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관련 5조원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경기도는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출장에서 3건의 투자(5조1719억원)를 추가 유치했다. 이로써 임기 중 총 투자유치 실적은 100조563억원이 됐다. 부문별로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국외 31조344억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9995억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5345억원), G펀드 및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4879억원) 등이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는 총 7000개다. 경기도는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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