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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말뿐이던 트럼프, 러시아 첫 직접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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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43 회

문해력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첨성대가 미디어 예술로 변신하는 등 기존 야간명소와 함께 경주 곳곳에서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26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보문관광단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총 150억원을 들여 첨단경관조명, 야간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했다.
정상용 숙소(PRS) 인근은 ‘골든시티(Golden City) 경주’의 골드색을 활용한 경관가로등, 수목등 등이 설치됐다. 보문호 주변에는 미디어아트, 레이저, 드론 융복합 멀티미디어쇼 등이 다음달 3일까지 펼쳐진다.
보문호 호반광장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한 높이 15m의 조형물과 APEC 기념 3D 입체영상 연출시설이 들어섰다. 연결과 혁신, 번영이라는 비전을 담은 이 조형물은 21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금속 구조물과 LED 패널로 만들어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에는 미디어 예술이 입혀졌다. 국가유산청은 10억원을 들여 첨성대 외벽 전체에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적용했다. 신라시대 천문학자의 별 관측 모습과 은하수·혜성이 쏟아져 내리는 연출은 진풍경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국제회의장인 육부촌 외관에는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서사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했다. 북두칠성에 얽힌 설화와 2025개의 고리로 완성된 성덕대왕신종 등을 담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른바 ‘대릉원 인증샷 찍는 곳’으로 유명한 대릉원 목련나무 포토존도 APEC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밤을 선물한다. 대릉원 고분군을 활용해 빛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진다.
경주의 제1 야경명소인 ‘동궁과 월지’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이 있던 자리인 이곳은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 조명이 신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2018년에 복원된 월정교도 빠트릴 수 없다. 길이 66m의 교량이 양 끝의 문루(門樓) 2개를 연결하는 형태의 월정교는 야간에 월정교 바깥쪽 수면에 비치는 모습이 일품이다.
이곳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에 ‘한복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한복 패션쇼가 펼쳐진다. 월정교와 한복의 멋을 최대한 돋보이도록 연출한 이 패션쇼는 월정교 야경, 미디어 영상, 드론으로 연출하는 풍등 등이 어우러져 가을밤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감동과 여운이 밤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목표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도입했다”며 “APEC 정상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해 야간 관광 명소 및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