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술자리 폭행’ 합의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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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술자리 폭행’ 합의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판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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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54 회

카마그라구입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마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후손의 몸으로 전달되며, 이 때문에 후손은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다용 박사팀은 23일 어미와 새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버려진 플라스틱 덩어리가 빛이나 파도에 노출돼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연구진은 비닐봉지, 포장재,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 미세 플라스틱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을 임신·수유기 어미 생쥐에 섭취시킨 뒤 상황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모유를 통해 새끼 체내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세 플라스틱은 새끼의 장기 가운데에서도 ‘비장’에 특히 많이 축적됐다. 비장은 몸속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비장에 쌓인 새끼 생쥐에게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NK 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새끼 생쥐는 성장기 내내 면역세포 분포 불균형과 인터페론·사이토카인 같은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의 분비 저하를 겪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바이러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번 미세 플라스틱 관련 실험 결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얻은 것이지만,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음식과 물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