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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전과자·마약범’?···사람 급하니 마구잡이 채용한 ICE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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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56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신입 요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전과자 등 자격미달자 200여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ICE는 조지아주 브런스윅 소재 훈련소에 신입 직원들 가운데 약물검사 등 신원조사가 완료된 사람만 입소시켜 훈련했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신원조사 미완료자도 입소시켰다.
이 중에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정폭력범, 마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 학력이나 신체조건, 체력검정 성적 등이 미달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마약 검사에 불응한 신입 직원도 있었다. ICE는 훈련을 받던 이들 가운데 뒤늦게 채용 조건 미달로 확인된 2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NBC는 전했다.
ICE 신입 요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 법집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은 원래 13주였으나 8주로 단축됐다가 6주로 또 단축됐다.
올해 8월 초부터 ICE가 지원자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최근 3개월간 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입 직원 중 거의 절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 ICE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신입 요원들에게 계약 보너스 5만 달러(약 72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ICE 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5만여명에 이르며, 채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인사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공보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용을 대폭 늘린 기간에 채용된 대부분의 신입 요원들은 법집행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를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경주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한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시작은 최종고위관리회의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각국에서 지정된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각료급 회의 전 이뤄지는 실무 회의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한다. 경주선언 논의도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는 장관급 회의로, APEC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이 논의되는 1세션 의장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하는 2세션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와 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을 맡아 31일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1세션을, 다음달 1일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한 2세션을 주재한다. 31일엔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엔 미·중 무역전쟁 속에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하기 위해 일부 문안 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장은 “그 내용(북핵)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APEC에선 각국 정상들이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의 논의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선언과 별도로 올해 중점 의제인 AI 협력 등에 대한 결과문서 채택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조재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BBS 불교방송 ◇승진 △라디오제작국장 겸 라디오편성부장 문재식
■매일일보 △정치경제부 부장 정두현
■뉴스프리존 △공동대표이사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