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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지난해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경제 활력 약화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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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58 회

상조내구제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만찬까지 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갑자기 만찬 일정이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뒤였다. 울산에 갔다가 예정보다 빠르게 서울로 돌아온 이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게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줄곧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애썼다. 당시 김장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안부 주무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사전에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38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피고인(이상민)이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장관 일일 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을 아느냐” “12월3일처럼 일정이 복잡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기도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 다음 출석한 증인은 달랐다. 이 전 장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손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닌다”고 답했다.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그날 일정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쓰고 비화폰을 쓰진 않았다고 했다. 손씨는 “비화폰은 제가 갖고 다녔고, 장관님이 사용한 게 매우 드물다”며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KTX 열차 안에서는 “장관님이 먼저 비화폰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드렸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때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보통 일정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걸 보고 받으니까 꺼내 볼 일은 없다. 그걸 계속 옷에 넣고 다니다가 집까지 가져간 것”이라며 “(증인도) 피고인이 바지나 재킷에 뭘 넣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정도뿐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견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며 얼버무렸다.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2의 계엄’도 꿈꾸고 있었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계엄 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성하 대령은 증인으로 나와서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됐던 김명수 중령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치며 들어왔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메시지로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