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레플리카샵 레드카펫에서 제재로 돌아선 이유 “푸틴에 인내심 바닥···가자 휴전 성사에 고무”
- 이길중
- 25-10-27
- 55 회
CNN은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추가 제재 발표 전후 백악관 내 움직임을 상세히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은 변한 게 없다”라고 판단한 끝에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푸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망해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는 종전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즉각적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깊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때마다 좋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뒤에 진전이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의 결과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강경책을 취하자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대러 제재 필요성을 언급해온 공화당 내부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내 여러 인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후 “백악관이 전쟁 종식 합의를 끌어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오랜 기간 끌어온 (대러) 제재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의 빠른 결심에 주변 참모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참모들에게 언젠가는 러시아에 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렇게 빨리 새로운 제재가 단행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신의 본능이 푸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결심한 것은 제재 발표 당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난 직후였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재무부 직원들에게 추가 제재 결정 사실을 알렸고, 직원들은 보도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베선트 장관은 다시 백악관 진입로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백악관 서관으로 향하다 갑자기 몸을 돌려 “오늘 오후 장 마감 후 또는 내일 아침 일찍 러시아 대러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하려 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수준에 관해 세 가지 선택지를 보고 받은 뒤 중간 단계인 러시아 에너지 회사 제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가장 강한 제재는 러시아 산업계와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가장 약한 제재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트럼프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갈지자로 바꿔왔다며 “트럼프의 이번 입장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단계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척, 속초, 인제 등 강원도 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역 화폐 사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지역 화폐인 ‘삼척 사랑 카드’의 인센티브를 20%로 한시 상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삼척 사랑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5% 인센티브 혜택에 5%가 추가 적립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나 정책 수당 사용분은 제외된다.
삼척시는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군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지역 화폐인 ‘인제 사랑 상품권’을 추가 할인해 판매한다.
기존 15% 상시 할인율에 추가 5%를 더한 총 20% 할인율로 인제 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속초시는 11월 27억 원 규모의 속초 사랑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한다.
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속초 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1인 최대 3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엔 지역 화폐 할인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할인전, 숙박쿠폰 발급, 국가유산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 평소 좋아하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돈을 빌려준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으나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해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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