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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플라톤 사상에서 획기적 사회주의 발아를 봤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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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41 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마르크스의 자본가 비판 떠올라”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비판을 예로 든다. 이 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가지 못한다. 플라톤은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진단과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군인들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박호성은 “심도 있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박호성은 2500여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 봉사라는 ‘여성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3개의 계급 구조가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플라톤이 사회적 불평등은 존속시키려 했고,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 논지 좇아가
<사회주의 사상사>는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도 깨려 한다. 사회주의는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착취, 불평등 같은 (전통적)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 신장 등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다”고 했다. 옛날 강의록을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삶은 나눔이라는 깨달음 붙들고 탈고”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탈고했다”고 말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 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이런 사유를 책에도 담았다.
사유는 산책길 사색에서 이뤄진다. 산책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하고, 망상과 잡념을 다스렸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에다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여기 골목골목을 산책하고 집에 가려 한다.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이후인 22일 진행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 지급을 내세웠으나,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 실장이 전날 출국하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양해각서)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 APEC을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평화 중재자(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