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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도 탄생…“드러나지 않는 남편 되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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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53 회

남양주대형로펌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면서 그의 남편도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은 정치계 선배인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하원) 의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보다 9살 많은 야마모토 전 의원은 고향인 후쿠이현 의원을 거쳐 1990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8회 당선됐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는 2004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리사 자격이 있으니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겠다”고 설득해 그해 결혼했다.
부부는 한때 함께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결국 2017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지원했고, 이후 재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가위바위보로 한쪽의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야마모토 전 의원이 호적상 이름을 ‘다카이치 다쿠’로 바꿨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부정적이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최근 전립선암과 뇌경색을 앓아 건강이 악화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관사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파트너는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다”며 ‘스텔스 남편’으로서 다카이치 총리를 조용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 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비슷하다’(13%), ‘한국산의 가격이 저렴하다’(2.4%) 순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쟁 기업과 생산 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는 22.2%를 차지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영향 없음’이 23.5%, ‘긍정적’이란 답은 7.3%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상의는 “가격 경쟁력만을 가진 중국산,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 지원,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 규제 환경,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유인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중 기술 역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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