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양분교 삼총사의 섬마을 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육지와 제주 사이에 위치한 추자도에는 학생 수가 셋뿐인 신양분교가 있다. 그 삼총사는 추자도에서 나고 자란 김성숙 어린이와 제주도에서 전학 온 성하은·하진 어린이다. 작지만, 부화장을 만들어 병아리를 키우고 자전거로 섬 일주를 하며 해양 쓰레기도 주울 수 있는 학교가 삼총사는 제일 좋다. 맑은 가을, 반짝반짝 빛나는 삼총사의 동심을 만나본다.
‘신비의 땅’ 무스탕에서 사과 한 입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네팔의 중북부 고원, 히말라야산맥 깊은 곳에는 1992년에야 세상에 알려진 신비의 땅 무스탕이 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며 풍요를 일궈낸 사람들의 삶을 만나본다. 무스탕 남쪽 지역 거친 협곡과 건조한 대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르파 마을은 사과로 유명하다. 이곳을 찾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른 자둣빛 사과를 수확하고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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