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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토뉴스]미 “조미김 관세 면제”…마른김은 15% 관세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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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산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진 14일 서울의 한 마트 진열대에서 소비자가 김 제품을 고르고 있다. 미국에서 15%를 부과하던 관세를 면제하면서 국산 조미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남아메리카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3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열린 칠레 대선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이하 당선인)가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 58.30%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0%를 얻은 하라를 크게 앞섰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서 “카스트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다”며 “칠레 발전을 위해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선은 역전승이었다. 앞서 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쥐면서 칠레는 중도우파 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1949∼2024)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우클릭’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 퇴진하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 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선에 나선 바 있다.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에서 장관으로 재직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그는 대선 기간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강경파이며, 사후피임약, 이혼, 동성결혼, 안락사 등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도 카스트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로이터는 “카스트 당선인은 수십년 정치 경력 내내 일관된 우익 강경파로 활동해 왔다”며 그의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대 투입 등 의제를 거론했다.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카스트 당선인의 선거 본부에서 지지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를 연상케 하는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칠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중남미에서 최근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는 “한때 (카스트 당선인은) 많은 칠레인에게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엔)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