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9년여 만인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정의료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열침대에 눕게 하는 이른바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문지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83)를 53도로 설정된 온열침대에 하루 약 10시간 이상 누워 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간 숙식하며 치료받으면 잘 걸을 수 있다”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A씨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것이니 괜찮다”며 온열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2017년에도 괄사·온열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와 오픈AI가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동영상·이미지 제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튜디오 작품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팬들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의 인기 캐릭터들을 망라한다.
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음성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토이 스토리’의 우디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톰 행크스의 음성은 이용할 수 없다.
소라와 챗GPT는 내년 초부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생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양사는 알렸다.
디즈니는 팬들이 소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 중 선별된 작품을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오픈AI는 지난 몇 달간 디즈니를 비롯해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스튜디오들은 AI 기업과의 사업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AI 생성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했으며, AI 활용에 비판적인 할리우드 노동조합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디즈니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공격적”이었지만, 오픈AI의 성장세와 콘텐츠 라이선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거 CEO는 또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그의 팀이 만들어내는 것에 참여하고 싶다”며 “우리는 이것이 회사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사업 모델의 파괴를 포함해 어떤 변화가 결국 일어날 것이라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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