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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시동…관리 등급 낮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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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2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규칙 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다만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돼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정동영 “2021년 10분 차담”…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접촉 없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