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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한복 입고 머리·화장까지 곱게 한 외국인 관광객···알고보니 불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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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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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교육부를 잘못 말한 것)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일관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울대랑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과 입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북대(4000억원), 부산대(3720억원), 충북대(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통령 질문의 취지를 포착하지 못했을뿐더러, 답변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일각에선 대입에 유리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미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로 법적 분쟁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숨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설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사망케 한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 연설에서 “우리는 3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게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지난 13일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졌다.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 조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었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 결정은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 알바바 대변인은 “시리아 보안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 IS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연합군은 경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군을 겨냥한 이번 기습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는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데 두 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IS의 위협을 소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IS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여전히 IS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슬람 테러단체이며, 미국 본토 공격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 IS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IS를 뿌리 뽑고 제거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애초에 시리아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은 분명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