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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갑질 등 사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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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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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모두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내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내다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 넷플릭스 <완벽한 이웃>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평범한 주택가. 때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발사한 이는 마을에 사는 중년여성 수전 로린츠, 총구가 향한 곳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오마주 <완벽한 이웃>입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총성과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미국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사소했습니다. 수전 로린츠는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예민한 중년여성입니다. 경찰도,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전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마냥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전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마을에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수전의 집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죠.
비극은 2023년 6월 어느 밤 찾아옵니다. 그날도 수전은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신고 전화를 합니다. 같은 시간 이웃에 살던 네 아이의 엄마 아지케는 그날 오후 수전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던졌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지케는 문을 두드리며 닫힌 문 너머로 항의의 말을 전하려 하지만 수전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현관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아지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이웃>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지케(AJ) 오웬스’ 피격 사망 사건을 토대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202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독특한 점은 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오로지 실제 기록물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재연이나 인터뷰,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초인종 카메라, 휴대폰 영상, 911 통화 오디오, 심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연출자의 개입 없이 기록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웃>의 또 다른 축은 사건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작품은 단순히 이웃간 소음 분쟁을 넘어, 일명 정당방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 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 의무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미국의 논쟁적인 자기방어 규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30~38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면이 있어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전은 “아지케가 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아지케가 수전의 집을 찾아온 뒤 총에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는지 조명합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 역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과 총기문제, 분열과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장기화하도록 방치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큐는 경찰이 초기 갈등을 가벼운 소란으로 넘긴 채 위험 신호를 놓친 점을 짚으며 공권력의 허점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법과 시스템의 실패가 맞물린 현실에서 개인의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수전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까요,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완벽한 이웃>에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