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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 미국 현지에 10조원 규모 ‘전략광물제련소’ 건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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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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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도 직접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공정을 결합해 아연은 물론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제련소도 이 같은 통합 공정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제련소 위치를 놓고 미국 측과 6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한 끝에 남동부 지역 주요 도시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련에 필요한 용수·전력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사외이사와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지난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 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고려아연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약 1400억원을 들여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자 4200선 탈환을 꿈꾸던 코스피 지수가 15일 4000선까지 밀려났다. AI거품론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한달 반째 박스권에 머무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유동성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연말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지만,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산타랠리가 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맞부딪힌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76.57포인트(1.84%) 내린 4090.59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도체주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거래일보다 113.42포인트(2.72%) 급락한 4053.74에 출발했지만,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증시 선물이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다.
이날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AI거품론이었다. AI로 수익화가 어렵다는 우려로 지난 1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1% 급락하는 등 반도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코스피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만 1조원 가까이 순매도 하며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다.
반면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은 전장보다 1.49포인트(0.16%) 오른 938.83로 연중 최고 종가에 상승 마감했다.
AI거품론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연거푸 발목을 잡으면서 코스피는 지난달 3일(4221.87) 역대 최고점을 정점으로 한달반째 4200선을 넘기지 못했다. 이달엔 대체로 4000~4200포인트 사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에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거품론 등의 영향으로 ‘11만전자’ ‘60만닉스’를 회복하지 못하며 부진한 영향이다.
코스피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장에선 연말·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1972년 처음 이름이 붙은 ‘산타랠리’는 12월 마지막5거래일과 이듬해 첫 2거래일(총 7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12월 초·중순은 증시가 오히려 부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말 대체로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코스피는 산타랠리 동안 4번 상승하고 6번은 하락했다. 통화긴축이 진행된 2022년엔 산타랠리 동안 코스피가 5.86%나 하락했지만, 유동성 완화에 힘입어 지난 2020년엔 9.4%나 급등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1.57% 상승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는 금리 인하와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향후 적극적인 통화완화 기대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끄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주 실적발표를 앞둔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기지 못하면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증시를 이끈 반도체가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말 쇼핑 시즌에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에 수출이 증가해 이익이 늘어난다”며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고가품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등 (소비가) 질적으로 좋지 않아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랠리 기대감이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인 만큼 마이크론이 실적도 잘 나오고 향후 전망도 시장의 생각보다 더 높게 보여줘야만 국내 증시가 더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