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 핵잠 도입 놓고…미 관료 잇따라 ‘중국 견제 활용’ 시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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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 핵잠 도입 놓고…미 관료 잇따라 ‘중국 견제 활용’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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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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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미가 핵잠에 들어갈 연료 공급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 등 발언을 두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영상검사했을 때 특정 부위가 활성화돼 유난히 밝게 나타난다면 또 다른 유형의 치매가 함께 발병한 ‘혼합형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혼합형 치매는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되기 쉬우므로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예병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대사-치매연구소 전세운 교수 공동 연구팀은 영상검사법인 FDG양전자방출단층촬영(FDG-PET)에서 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조가비핵’ 부위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면 ‘루이소체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점점 약해지는 병인 데 비해 루이소체병은 뇌 신호 조절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없는 것이 보이는 환시나 파킨슨 증상 등이 나타나는 병이다. 두 병의 원인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병을 구분하지 못한 채 단일 질환으로 잘못 진단되기가 쉬웠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환자 503명의 치매 자료를 바탕으로 뇌 전체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루이소체병이 있으면 뇌의 깊은 곳에 있어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조가비핵이 에너지를 활발하게 사용함에 따라 유독 환하게 관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환자의 나이나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루이소체병이 있을 때 두드러졌다.
또한 조가비핵이 밝게 보일수록 이후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고, 환자의 상태에도 변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가비핵의 밝기가 앞으로 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병석 교수는 “혼합형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빨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결과는 영상만으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가비핵의 에너지 사용 증가가 가장 직접적이고 믿을 만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전세운 교수는 “이런 변화는 기존 방식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앞으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