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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 도용해 수천만원 ‘꿀꺽’···탄로나자 조카 협박한 40대 구속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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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 신현숙 부장검사는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하나 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세 사람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 건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낸 불출석사유서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이미 지난 2일 귀 위원회(과방위) 및 지난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이러한 관계로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