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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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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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2 회

전주 코오롱하늘채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구내식당 전문 영양사가 제안해준 ‘저당식단’으로 한 달간 점심식사를 했는데 체중이 2㎏ 가까이 빠졌고 공복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현대그린푸드의 단체급식 헬스케어 ‘그리팅 오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 오피스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단체급식 고객사가 2022년 37곳에서 올해 68곳까지 8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리팅 오피스는 단체급식 고객사가 희망할 경우 고객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가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과 체력측정·체성분 검사 등을 진행한 뒤 개인별로 급식 메뉴를 추천하거나 맞춤형 케어푸드를 제안하는 서비스다. 외부 기관과 연계해 전문 강사가 요가·줌바·체형교정 트레이닝 등을 지도하는 ‘런치 피트니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인기 비결은 임직원별 영양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케어푸드 식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450여개 케어푸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체중 감소·근력 증가·혈당 감소 등 건강관리 목적에 최적화된 식단을 구내식당에서 안내하고 있다.
실제 저칼로리·단백질·저당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식단뿐 아니라 고혈압·당뇨·신장질환 등 직장인들이 만성적으로 앓기 쉬운 질환을 관리하는 전문 식단도 갖추고 있어 개인별 최적의 케어푸드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그리팅 오피스 이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90% 이상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그리팅 X’를 적용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리팅 X를 활용할 경우 개인별 체성분과 영양상태·식습관·알레르기 등을 분석해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비롯해 과부족 영양분·적절한 식사법 등 부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다.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 오피스 적용 사업장을 향후 3년 내 1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케어푸드 경쟁력을 주력 사업 분야인 단체급식에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 영역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자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마차도를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아나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했다. 아나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로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했으나 정부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베네수엘라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2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이동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마차도는 지난 8일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고 10시간 동안 작은 목재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며 체포를 피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퀴라소로 향하며 해상을 횡단할 때에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선회 비행을 하며 호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마차도는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민간 계약업체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다. 이후 마차도의 지인의 전용기가 미국 메인주 뱅고어시에 들른 후 그를 태워 오슬로로 향했다.
요르겐 바트네 프라이드네스 노벨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마차도가 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차도가 무사하며 오슬로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시상식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애써준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를 출국한 마차도가 이후 해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코더드퓨처의 베네수엘라 전문가 제프 램지는 “마차도는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망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마차도가 워싱턴의 전략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방향으로 명확히 이끌도록 시도할 기회”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귀국 시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마차도가 노르웨이에 간다면 도피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